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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2011년 01월 19일 (수) 21:39:0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에 앞서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후보들의 공약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산과 추진일정에 따라 구체성을 띠었다. 실현가능한 공약은 당선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낙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정당 또는 후보들이 울산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후보 및 정당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져 공개하거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 더보기
[기자수첩]구민을 위한 진정성이었길… 2011년 01월 09일 (일) 20:35:54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지난해 12월초께 울산시 한 간부공무원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던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구청장직을 이어가느냐, 상실하느냐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하루이틀 앞두고 있었다. 두 구청장은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통화일지도 모른다, 구청장직을 잃게 되더라도 그간 추진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9일 재선(再選), 3선(三選)의 구청장으로서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째 재임했던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 더보기
[기자수첩]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 2010년 12월 19일 (일) 21:15:42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울산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 확정했다.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들에게 2010년은 출마 준비와 6·2지방선거, 시의원으로서의 활동 등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였다. 전체 시의원 26명 중 22명이 초선인데다 출범부터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까지 겹쳐 의정활동을 펼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지역 제1야당으로 자리잡은 민주노동당 간에 선의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출범 초기 소통의 정치.. 더보기
[기자수첩]떳떳한 ‘자화자찬(自畵自讚)’을 기대하며 2010년 11월 28일 (일) 21:14:25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일컫는 말로 ‘자화자찬(自畵自讚)’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물론 ‘자기 PR시대’에 걸맞게 스스로 칭찬할 만큼 진정 잘 한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두고 자화자찬에 빠져버린다면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반성을 거듭한다면 발전이 뒤따를 것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4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5대 시의회에서는 비록 의정경험은 부족하지만 의욕으로 가득찬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수박 겉핥기’식 행감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나 국감 또는 언론에 보도됐던 .. 더보기
[기자수첩]시민대의기관의 증인심문과 ‘모르쇠’ 2010년 11월 03일 (수) 21:33:32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저는 올해 1월15일부터 현장으로 출근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일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의회 울산외국어고 부실공사 조사특위에 출석한 한 시공사 업체 대표의 자격으로 나온 증인의 답변이다. 순간 조사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과 다른 위원들을 쳐다보는 등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물론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증인으로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증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이렇다할 답변없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 돌아갔다. “침하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같은 날 열린.. 더보기
[기자수첩]지방의원 해외연수 공방에 앞서 2010년 10월 11일 (월) 21:57:36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해외연수 경험이 입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채용담당자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만이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대학생 7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다소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채용담당자들은 해외연수를 통해 알차게 보고 배우고 경험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연수성이냐 외유성이냐를 둔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회가 물 부족 문제 해소나 울산대교 건설과 관련해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연수를 계획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찬성 측은 선진도시의 문물을 보고 배워 .. 더보기
[기자수첩]다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 공방 2010년 09월 19일 (일) 22:00:50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박맹우 울산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추진불가’라는 울산시의 방침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추진불가의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는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하고, 예산마련 및 시기, 대상 등 계획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한 선택적 복지가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추진본부 발족 및 토론회.. 더보기
[기자수첩]북구청과 친환경 무상급식 2010년 08월 29일 (일) 21:03:0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이 아닌 매년 고정비용을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등 울산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6·2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북구청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급식을, 특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학생수 200명 이하의 초등학교 한 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해 아토피.. 더보기
[기자수첩]선거비용 과다청구는 밑져야 본전? 2010년 08월 08일 (일) 20:38:17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최근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울산지역 후보자 146명이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획득,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되찾아갔다. 그 액수는 모두 81억여원에 달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재력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5개 구·군선관위는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각 후보들로부터 비용청구신청을 받은 뒤 약 한 달간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한 확인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후보 1인당 최소 17만원, 최대 1억800만원, 모두 21억2700만원의 과다청구내역을 밝혀냈.. 더보기
[기자수첩]거창한 외침보다 작은 실천 우선하길 2010년 07월 18일 (일) 20:33:18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지난 13일 제129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 “잡지 마세요”, “놓으세요”, “뭐하는 겁니까”, “이러지 마세요” 등 여·야 의원간 신경질 섞인 대화가 오고 갔다. 급기야 의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벌였고, 곳곳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다 넘어져서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앞선 12일 2차 본회의장. 언쟁을 벌이던 A의원이 “B의원님, 왜 반말합니까”라고 따지자 B의원은 A의원에게 “그래서 우얄건데”라며 대응했다. 화가 난 A의원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소리치자 B의원은 “나 원래 그런 사람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의 싸움터를 방불케 했던 제5대 울산시의회가 우여곡절 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