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북구청과 친환경 무상급식

2010년 08월 29일 (일) 21:03:0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이 아닌 매년 고정비용을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등 울산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6·2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북구청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급식을, 특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학생수 200명 이하의 초등학교 한 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해 아토피 질환 등 아동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까지 병행 실시하는 등의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마련이다. 내년도 북구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이,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구청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지만, 울산시의 내년도 우선 사업으로 결정돼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또 북구청에서만 이 정책을 추진하면 타 구·군 단체장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두지 않은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말아야 할 점은 북구지역 주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소속의 구청장과 시의원 전원, 구의원 7명 가운데 4명을 선택했고, 보수·진보를 떠나 주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윤종오 북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과 시의원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핵심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왕수 정치부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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