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2011년 01월 19일 (수) 21:39:09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에 앞서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후보들의 공약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산과 추진일정에 따라 구체성을 띠었다. 실현가능한 공약은 당선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낙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정당 또는 후보들이 울산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후보 및 정당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져 공개하거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분야 전문가를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공약은 말 그대로 선거 입후보자 등이 당선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공약을 현실과 예산 규모 등 재정 여건에 맞춰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공약사업을 대폭 수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무상급식과 영어빌리지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수십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놓고 지자체가 협조하면 추진하고 아니면 포기하는 무책임한 약속을 시민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공약이 실현되리라 보고 김 교육감에게 표를 던졌던 시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본보를 비롯해 선관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선거에 앞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수없이 당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공약 수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재로선 도리가 없다. 타 선출직 공무원들이 김 교육감 처럼 헛된 공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이왕수 정치부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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