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다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 공방

2010년 09월 19일 (일) 22:00:50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박맹우 울산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추진불가’라는 울산시의 방침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추진불가의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는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하고, 예산마련 및 시기, 대상 등 계획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한 선택적 복지가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추진본부 발족 및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민주노동당과는 반대 입장이어서 앞으로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노당은 시의원단을 중심으로 학교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할 것,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예산을 마련할 것,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찬반의 문제이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나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박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기존 진보성향의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일방적 외침에서 반대의견이 오가는 토론의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의정포럼이 개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울산시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토론회로 끝이 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던 울산시가 추진불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시청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민노당 시의원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가 다시 한번 열렸으면 한다. 찬반 토론을 통해 추진불가 또는 단계적 및 전면적 실시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면 어떤 해법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왕수 정치부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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