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주주의 국가에서 새삼 참정권 보장이라니

2011년 04월 24일 (일) 19:52:08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

울산지역에선 선거철만 되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이같은 공방이 반복된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지역에선 유독 심하다.

지난 2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전직 대표들과 함께 울산을 찾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현대중공업을 겨냥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밀착돼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갖가지 방법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펄쩍 뛰고 있다. 특히 야권이 지적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투표참여와 관련해서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출퇴근시 마음만 먹으면 투표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도 잠시 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되레 “야권이 정치적 이득이나 목적을 갖고 말도 안되는 참정권을 부각시켜 선거 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의 현실적 배경은 이렇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각종 심의·허가권을 가진 동구청장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여러모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당선가능성을 높이려면 현장근로자들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또는 투표율이 높은 중장년층 이상은 여당을, 비정규직 또는 투표율이 낮은 그 이하 연령층은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현대중공업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야당은 쟁점화시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니 명확한 불법행위가 밝혀지지 않는한 이같은 현상자체를 하나의 선거과정이라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한나라당 임명숙 후보를 포함한 동구청장 후보 전원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 기업에 보냈다.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각 협력업체들도 선거 당일 잔업·특근 등을 최대한 지양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이왕수 정치부 wslee@ksilbo.co.kr